법령 저작권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저작권법 제5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태평양 2 세진종합법률사무소 1 지평 1 광장 1 상록 1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국주 1 이병열 1 오창국 1 박성호 1 이종석 1 임보경 1 강금실 1 송재우 1 권오갑 1 김동아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11. 15. 선고 2017두54579 판결
  [압류처분무효확인][공2019상,74]
   압류처분무효확인
   국세징수법 저작권법

201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23. 선고 2016누73599 판결
  [압류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압류처분무효확인
   국세징수법 저작권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6.10.13 선고 2016구합54602 판결
  제3자의 재산(저작권)을 압류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저작권법 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

2013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3. 12. 19. 선고 2013나201091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저작권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3. 6. 20. 선고 2012나50836 판결
  [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
   저작권법

2008년

6. 서울고법 2008. 7. 8. 선고 2007나80093 판결
  [저작권침해금지] 상고[각공2008하,1607]
   저작권침해금지
   국제사법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

2007년

2005년

2003년

2002년